장애인 복지에 120억 집중투자한다는 홍성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애인 복지에 120억 집중투자한다는 홍성군 “자세히 살펴보니...”
  • 이은주
  • 승인 2019.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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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입 예산 3억5000여만원 ...기 추진사업 예산편성해 신규사업처럼 홍보 "오해 소지 있어"

홍성군이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확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새해시작과 함께 각 실과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올해 사업추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의 일환으로 군은 올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 전반적인 케어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 사업에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지난 20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받은 각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본 일부 장애인 복지단체들은 불편한 내색이다. 사실상 홍성군이 이미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을 예산편성해 마치 올해 새롭게 투입한 신규사업예산인 것처럼 홍보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기 추진되었던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구분을 해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이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집중투입 한다는 120억원의 예산 중 신규사업예산은 총 5건으로 3억5720만원이다. 116억 4280만원은 그동안 군이 이미 추진해왔던 사업예산이다. 군의 올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은 ▲직업재활 역량강화자격취득사업(군비 10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군비 3500만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지원(국비 220만원) ▲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 딸기육묘 지원(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비 1억4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등이다. 이중 군이 강조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사업은 2건에 4500만원만 해당된다. 나머지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처럼 과장되게 홍보해 군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단체 관계자 A씨는 “120억의 사업예산 중 이미 1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며 “장애인 단체는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과장된 홍보로 인해 자칫 사업예산 대비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관련, 올해 추진되는 총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지난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다만 보도자료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히 구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홍성군이 많게는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각 실과별로  집중홍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도자료만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비단 복지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군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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