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일부 예산과 관련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홍성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732억 원 보다 719억 원이 증가한 645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55억 원이 증가한 5821억 원이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630억 원,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이다.
하지만 일부예산이 산출기초가 불분명하거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임시회 전날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예산안 제출로 의회로부터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철 의원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전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석 의원은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예산별 세부적으로 구분해 기재되어야 하는데 사항별 설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마을회관 증축관련, 의원들은 주민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서부면 수룡동 마을회관(신리 어민회관) 증축을 위해 1억원(도비 5000, 군비 5000)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마을회관 겸 어민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2층으로 증축해 경로당과 어민회관을 구분해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부면 산막마을회관은 기능보강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장재석 의원은 “수룡동 마을회관을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증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균 의원은 “산막마을회관은 기능보강이 아닌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철저한 검토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맞아 지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조사, 발굴 및 사료정리를 위해 홍성지역 3.1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이 신규계상됐다.
이와는 별개로 홍성문화원에서 3.1운동과 홍주의병실록 책자발간사업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된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용역이 끝난 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매년 적자운영으로 용도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조류탐사과학관 관련, 1층 전망대 바닥정비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따라 시설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2회 국제단편영화제 예산 군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돼 부실한 사업추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윤용관 의원은 “지난 해 추진당시 군에서 홍보비 3000만원과 장소만 제공하면 단편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됐다.”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국비가 확보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광윤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해 준비과정이 짧았던 탓에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영화제는 군의 자체사업이기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상부에 전하기 위해 군비를 우선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국도비가 확보되는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