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성면 출생아 0명 “아이 낳는 부모 우대정책 필요”
지난해 결성면 출생아 0명 “아이 낳는 부모 우대정책 필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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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천 의원 “지역 특성화된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지난해 결성면 출생아가 단 한명도 없었던데 반해 사망자는 40명으로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29일, 제25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로, 중소도시이면서 초고령화 지역인 홍성에게는 크나큰 문제이다”라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키우는 공동책임제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사람들은 부부가 합심해서 맞벌이를 해도 내집 장만하기에도 버거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소연을 한다. 또한, 돈 문제만이 아닌 직장과 가정, 개인, 가족 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께 키우겠다는 공동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부모에 대한 우대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 의원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 장려금 얼마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현재 다자녀 의미는 셋째아이 이상이다. 현실에서 셋째 이상을 낳기란 쉽지 않다. 첫째, 둘째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셋째를 낳은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라며 ”특히,다자녀(현재 3인자녀 이상)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요자측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현재 홍성군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을 출산 축하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출산을 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떠나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축하해 줘야 한다“며 ”2030년에 중소도시 소멸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성만의 특성화된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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