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동조합(아래 충남노조)과 충남도가 단체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교섭내용에 내포신도시 이주지원 조례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주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노조는 지난 8일 안희정 도지사와 김태신 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단체교섭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이주지원 조례제정, 실국장 인사운영 책임제 폐지, 역량평가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이 우려되는 내용은 내포신도시 이주지원 조례제정이다. 충남노조는 내포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조합원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범위 내(전세자금 5000만 원) 대출이자의 2.5%(20년 이내)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공무원 ‘정주여건 먼저’ vs 신도시 주민 ‘인구유입 우선’
조성 5년차를 맞는 내포신도시는 아직도 정주여건이 미흡한데다 축산악취와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주민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미진하고 대학이나 대형 마트, 종합 병원유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은 심각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상가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 그룻만 챙기는 모양새를 주민들이 반길 리 만무하다
더욱이 201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에 대한 불만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내포신도시로 이주하지 않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이전 후 도청 공무원의 홍성·예산군으로 주소이전현황을 보면 전체 2037명 중 △홍성군 896명 △예산군 80명△홍성·예산군 외 충남도 557명 △충남도 이외 타시도 504명이다.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만6111명(2013년 9007명, 2014년 1만5852명, 2015년 1만1252명)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 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8대(1월~4월)·11대(5월~12월) △2014년 7대, 2015년 7대 △2016년 7대(1월~6월) 8대(7월~12월) △2017년 상반기 6대로 충남도는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차해 2020년 말까지 운행, 2021년부터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자녀학교, 배우자 직장, 부모봉양 등)으로 부득이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으로 중고생 비율이 2016년 54%에서 23%가 되는 2020년까지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도청이전 후 5년간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이 이주지원 아니냐”며 “신도시 조성 5년차이면 이제는 통근버스와 이주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승진 등에서 감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역 상권은 주말이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 암흑천지로 변하고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도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소비는 대전에서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도청이전 5년째 인데 언제까지 도민세금으로 이주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냐. 더이상은 용납못한다“고 비난했다.
주민 전 아무개씨는 “신도시에 대한 부푼 꿈으로 이주해 왔지만 현실은 한숨만 나온다”며 “내포신도시 인구증가 등으로 조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이주를 해야 인구도 늘고 도시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구유입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정주여건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조성 5년차를 맞는 내포신도시는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충남도 공무원들의 요구가 관철될 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