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풀뿌리자치학교, 군의회 시민보좌관으로 나섰다.
홍성풀뿌리자치학교, 군의회 시민보좌관으로 나섰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6.0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활동가로 구성, 2012년부터 군의회 행감 평가 모니터링 활동
시민보좌관으로 군의회에 행감 질의서 전달...군민 알권리 충족

홍성군의회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홍성풀뿌리자치학교가 군의회의 시민보좌관으로 나섰다.

홍성군의 행정과 군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위한 시민조직인 홍성풀뿌리자치학교는 2012년부터 마을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지역의 전반전인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활동가 30여명이 모여 구성됐다.

교육·사회복지·축산·환경 등 지역 내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모여 정치, 정책, 예산 등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며 주인의 눈으로 군정을 살피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온 홍성풀뿌리학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 전반의 감사활동에 대해 군민의 의무와 권리로 군정과 의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집행부 감시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니터링 한 내용을 SNS 와 지역언론을 통해 전달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과별 질의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성YMCA 정재영 사무총장은 “그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단순 감시보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이 다양한 정보와 군민의 의견을 제공해 군의원들이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풀뿌리자치학교 활동가들은 홍성군의 5개부서에 대한 총 9건의 질의사항을 군의회에 전달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홍성군에서 시행하였거나, 계획 중인 최초계약액이 1억 이상인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 공사목록에 대해 질의요청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초계약액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경예산을 통해 증감되어온 공사 사례가 많고 저가 입찰제의 특성과 공사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한 다소간의 예산증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본 계획공사비의 몇 배에서 몇십배의 금액으로 예산이 뻥튀기되는 설계변경 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이뤄진데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를 통해 타당한 이유 없는 설계변경과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토 건업체와의 유착을 잘 감시해 세금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홍성군에서 홍주여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 지원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홍성군이 ‘홍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 연구 최종보고서’라는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 ‘홍성풀뿌리자치학교’에서 지원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용역보고서를 요청했지만, 홍성군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인 최근 2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적발,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산군인 홍성군의 축사악취 및 축산퇴비 부숙도 측정에 대한 계획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축산 퇴비 부숙도 측정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가 개정 된 이후 조례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례를 통해 부각된 친환경 축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로 인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의 주요지적사항이 되고 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6년 무산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재추진을 위해 결성면의 부지를 매입하고 홍성군을 무단으로 지칭해 사업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과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현황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홍성사랑 노래제작’과 관련, 제작 후 활용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홍주천년노래’를 제작하고 활용이 되지 않아 지적 받은 것과 같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활용방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