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홍성군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공무원제안이 해마다 줄어들며 군민제안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행정을 위한 장려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가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 제안 건수가 261건인데 반해 2017년 48건 2018년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민제안은 2016년 296건에서 2017년 221건, 2018년 224건이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면 공무원 개인에 대해 2016년 6개 시상에 120만원을 부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 제안은 막연하게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제안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칫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행정에 대해 지켜본 결과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및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미래가 보장되어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며 “결과로만 징계처분 및 평가할 것이 아닌 과정적인 면을 평가해 포상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사명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하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인식의 차이로 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며 “또한 그동안 제안제도에 대해 포상이나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없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미리 사업타당성이나 행정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실수하더라도 면책을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우수 공무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