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난 해 미집행 불용액 530억원 규모...전체 예산 8.1%
홍성군 지난 해 미집행 불용액 530억원 규모...전체 예산 8.1%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9.06.16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철 의원, “열악한 재정, 집행잔액 추경에서 조절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 높여야"

홍성군이 지난해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 각종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전체예산 6578억여원 중 530억원(일반회계 282억원, 특별회계 2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은 지난 해 예산현액 6578억여원(일반회계 5886억여원, 특별회계 691억여원) 가운데 83%인 5486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49억여원, 특별회계 47억여원으로 총 597억여원이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30억여원 규모로 전체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반납금이 61억여원에 달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인건비 집행 잔액, 보조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122억여원(일반회계 5550억여원, 특별회계 572억여원) 가운데 83%인 5089억여원을 집행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82억여원 규모로 전체 예산현액의 7.9%에 해당된다. 보조금 반납액은 69억여원이다.

사업지연 등으로 다음회기로 넘어가는 이월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이월액(명시, 사고)이 135건에 250억이었던데 반해 2017년도에는 155건에 439억원, 2018년도에는 145건에 404억원이다. 미집행율은 2016년 37%, 2017년 49.3%, 2018년 52.6%이다.

불용액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다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재정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절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산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은 실과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담당관은 “사업성격상 정부방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으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