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실효성 없는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내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후도가 높은 3~4개의 읍면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읍면의 인구, 면적, 특성, 기반시설의 규모 등 고려 없이 양적 균형지원으로 질적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3~4곳의 지역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결국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제264회 2차 정례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나눠주기식 사업보다는 순차적으로 한 곳씩 낙후지역에 대해 집중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눠서 추진하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결국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 해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사업배경은 낙후지역에 대한 성장 개발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그동안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 숙원사업 등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다보니 마을간 개발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도로가 재포장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재포장도 안된 채 낙후되어 있다.”며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예산 증액 또는 대상 선정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