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 농가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택, 온실, 상가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년째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제자리이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55%를 지원하고 자부담분이 45%이다. 사실상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홍북농협에서는 별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보상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홍북읍에 소재한 농가의 자부담분이 20%로 줄게 되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제264회 2차 정례회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태풍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수요자는 느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민피해보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철 의원은 “지난해 노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에서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이 안돼 보상을 못받았다.”며 “보험약관을 재검토해 무허가 시설과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환엽 안전총괄과장은 “그동안 예산이 적정해 증액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을 확대하고 해서 자부담분이 있다보니 무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도비확보를 통한 증액 방안과 보다 많은 농가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