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개선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수술을 단행했다.
군은 국도비 포함 지방보조금 예산이 17년 858억 원, 18년 913억 원, 19년 1134억 원, 2020년 1044억 원이 요구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보조금의 불법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보조금 관리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말까지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를 위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내실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관행적인 보조금의 지원을 개선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해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정산현황 총괄점검표」를 근거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 46억 원을 절감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군 자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정산 지연일수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성심성 사업 및 효과성이 적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감액한 것이다.
특히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는 지표항목별로 패널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서 자율적·협동적 점검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한 군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감시·신고 홍보 및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자율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감시 기능 강화와 더불어 2019년 보조금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육동영상 개발, 지방보조사업 정산현황 총괄점검 실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지방보조금의 공모사업 현행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내년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반적인 실무 흐름과 업무방법,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유의사항, 부적정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동영상을 활용해 2020년부터는 교육동영상을 수료한 보조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동적인 집합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쉽고 효율적인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보조사업자의 의식 개선 및 업무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