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홍성군 다자녀 지원 기준 및 혜택 확대 필요”
“저출산 시대, 홍성군 다자녀 지원 기준 및 혜택 확대 필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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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커지는데...18세이상 자녀 혜택 못받아”
노승천 의원, 다자녀 지원센터 설립 등 수요자 중심 조례개정 발의
5일,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5일,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홍성군의 2019년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출산율의 경우 1.26명으로 도내 4위, 출생아수 5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홍성군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전기세, 자동차 취·등록세 인하,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 같은 지원혜택은 첫째아이가 18세가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다자녀를 둔 가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세 아이를 둔 황도영 씨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연령제한으로 큰아이가 18세가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18세가 넘어도 경제적인 능력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는 11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가정 행복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 장려금을 얼마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추세로 홍성군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지자체의 지원혜택을 보면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학비와 만 24세 이하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한다.

인근지역인 예산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예산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중 대학 입학생에게 입학시 100만원과 1년경과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월세보증금과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 중 무주택 가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 전액 지원하고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에 대출이자 4.5%이내 전액 지원한다.

보령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11종을 면제하거나 덜어주고,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4500원에서 8000원으로 늘렸다.

또한 다자녀가정과 학원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한 뒤, 매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학원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추진 및 지원범위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주거지원금 환수(안 제7조)▲다자녀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소화기, 가스타이머콕, 화재방지기지급) ▲무료공연 티켓발송, 유료공연 할인 ▲청운대, 해전대 외국어 아카데미 우선배정 ▲수돗세인하 ▲다자녀 독감예방주사▲다자녀 진로상담 및 재능(교육)기부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노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사교육비부담으로 방과후 학습비가 없거나 적은 홍성에 살면서 금마나 홍동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자녀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퇴직교사들이 재능기부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녀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요자측면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수립해 지원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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