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갈산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2018년도 국비보조 사업에 선정된 홍성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홍성군의 확고한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홍성군이 그동안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의 이해충돌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국 유일의 친환경 유기농특구를 자랑하는 홍성군은 인근 시군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2만 6천 톤 가량의 대기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세먼지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다.“며 ”또한, 축산 분뇨 악취 등으로 전국 최대의 축산 단지의 위용도 자칫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책적 판단을 미루거나 혹은 서두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홍성군이 차근차근 쌓아온 친환경 유기농특구의 명성과 대표적 축산군의 이미지를 훼손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갈산면 오두리에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법률적 허용의 한계를 이유로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무력화 시킨다면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군이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확고한 설치 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며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을 거부하는 군민과 군의 분명한 명분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은 환경오염 지역으로 낙인 찍혀 제2, 제3의 폐기물처리 예정지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예산이 전액 삭감된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생활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 독립을 통해 대란으로 표현되는 위기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실익을 창출해내며 그 혜택을 군민에게 돌리는 호혜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며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등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른 1일 70톤 규모의 소각장은 기존의 외부 위탁 처리 비용과 견주어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봇물처럼 추진되고 있는 자치 시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현실적 고려를 외면하는 것은 자칫, 혈세로 민간 업자의 이익을 챙겨 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압도당하고 있는 정서적 현실을 뛰어넘어 생활 속의 유전이라는 쓰레기의 적정한 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회용 용품 사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늦춰지고 있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에 대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축산 분뇨는 생명 순환의 중요한 자원임에도 혐오 정서에 가로막혀 오히려 적체되고 악취 등의 환경 위해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자원화 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밀폐형 구조로 악취를 차단하는 최첨단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군의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식물원을 포함한 생태 학습 공원 등 군민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오명을 벗고 친환경과 경제성의 날개를 달아 복지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유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실행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