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현 국회교육위원장) 주최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20대 국회가 몇일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청년청’ 신설이라는 대한민국 가장 큰 담론을 21대 국회로 던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청년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준비중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앞서 관련전문가와 청년주요 단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라” 며 “이렇게 소중한 청년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청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청년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존 청년정책 기구의 한계에 따른 청년청 신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홍 의원은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에 국민세금으로만 만든 단기 땜질용 일회용 일자리만 증가해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동안 23개 부처에서 38조원 달하는 국민혈세를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역대정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젠 청년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보다는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인 질병관리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동의를 받아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이 시대의 지상과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인 장경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여야 청년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당시 자문기구에 국한됐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한발 나아간 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다."라며 "하지만 청년기본법 합의정신에도 불구하고 1년넘게 지연시키며 결국 법안 처리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20대 국회 내내 청년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온 정당의 주장에 청년들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청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구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보육, 부채 등 여러 행정기관을 통괄하는 문제이다. 한 부처에 소속된 '청'이 가진 한계는 누가봐도 분명하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행정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청 신설은 청년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청년대표자회의 개최를 수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