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간 비어 가는데 엉뚱한 곳에 곡식 쌓는 격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세금과 임대료는 내야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내 자영업자들의 한숨섞인 하소연이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920억원 중 문화관광과의 제3회 국제영화제 등 총 6건의 항목에 대해 20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축하금(기획감사담당관) 5000만원(전액삭감) ▲2020 제3회 홍성국제영화제(문화관광과) 2억4000만원(군비삭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경제과)12억원 ▲사료용곤충산업화(축산과) 1억6800만원(전액삭감) ▲홍북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환경과) 2200만원(전액삭감)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보조(경제과) 4억원(일부삭감)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던 홍주성지 순교지 역사재현드라마 영상제작을 위해 편성한 1억원의 사업비는 무사통과됐다.
홍주성지 순교지 역사재현드라마 영상제작은 순례객들에게 홍주성지 홍보를 극대화하고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결정된 제3회 홍성국제영화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체 예산 3억4000만원 중 도비는 제외하고 군비 2억 4000만원만 삭감한 것도 이해가 안되는 심의다. 영화제 개최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전체예산에 대해 삭감해 도비는 즉시 반납해 긴급재원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군비만 삭감해 도비는 군 예비비로 편성됐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비해 지자체 매칭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긴급재원에 사용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시의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군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은 살기 힘들다 아우성인 상황에서 곡간은 비어 가는데 엉뚱한 곳에 곡식을 쌓는 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행사성 보조금에 대해 축소 및 취소로 군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은 “홍주성지 순교지에 관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구체적인 사료조사를 통한 역사재현드라마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순례객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취소로 군비를 삭감하게되면 도비를 즉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도비를 반납하게되면 향후 재추진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군비만 삭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