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이병희 의원 “소규모 양돈농가 노후시설 개선 미온적” 지적
【군의회 행감】이병희 의원 “소규모 양돈농가 노후시설 개선 미온적” 지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6.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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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확대로 축산악취문제 해소해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로 해결방안 마련할 것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두수를 갖고 있는 ‘축산1번지’ 홍성군이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과 농가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 군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돼지 사육두수 현황을 보면 ▲2017년도 349농가, 53만637두 ▲2018년 348농가 56만3927두 ▲2019년 341농가 60만 5470두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축산농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농가별로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군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악취탈취제, 축산환경개선제 등 지원을 위해 2018년 25억 6155만원, 2019년 28억8600만원이다. 이는 군비 70%로 농가에서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업규모 이상 일부농가는 가축분뇨법 관련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저감 시설에 투자하는 반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축산여건 영세로 노후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개선이 미흡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16일, 제269회 정례회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문제는 매년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가에서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군에서 소규모 양돈농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율해 전국최대 축산군으로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신인환 축산과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뇨가 쌓이지 않고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 밀집지역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현재 축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 중이지만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 등을 지속지원하고 있다. 저감효과를 위해 적정사용량 및 사용법을 준수해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데 보조사업 지원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또한, 소규모 농가 나름대로 시설 재투자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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