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미세먼지없는 청정지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대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각 읍면에 2명씩을 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해 공장, 공사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등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대기배출업소의 방지시설 가동여부 및 오염물질 희석여부 판단을 위해 구입한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 2대를 단속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시 불법배출 감시원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아닌 각 읍면에서 일반인 2명을 선정해 운영하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적 특성상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이 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100만원으로 이중 8548만여원이 운영인원 2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교육비 220만원, 감시복 구입비 198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제269회 정례회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은 인근에 보령화력발전소와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가 산재해 있어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각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원이 운영되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환경감시원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다보니 형식적인데 그친다.”며 “한시적이고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도에 건의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병임 환경과장은 “도 지원사업으로 지침대로 운영되다보니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 교육자료를 배포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