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홍성군이 주민참여를 보장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 민원사업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매년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선정해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군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군정분야와 읍면 지역회의에서 제안하는 읍면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군정분야는 참여자격이나 대상사업의 제한이 없으므로 평소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요구하고 싶었던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군이 홍성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정분야 36건 중 11건(6억2200만원), 읍면분야 11건(2억원)이 선정되어 총 8억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내용은 ▲오서산 편의시설확충과 환경정비 ▲고운 최치원선생 유적지 정비 ▲지역특산물 홍보비 ▲담산천변 산책로 방송시설 설치 ▲장곡 3.1운동 정비사업 ▲은하봉 쉽터 정비사업 ▲전동차 비가림 설치 등 대부분 기능보강이나 시설물 설치 등 일반예산으로도 편성 가능했던 사업이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을 높여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제안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지난 12일, 제269회 정례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 제안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새롭게 발굴된 사업보다는 일회성 또는 민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며 ”읍면별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고 대상별, 기능별로 다양한 우수사업이 발굴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에산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등 대표자로 중복되어 있어 제안이 한정적일 수 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참여해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참여의 자율성을 기하기위해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에서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성군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방법도 제공하는 등 주민중심의 예산참여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