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제안공모 124건중 4건 채택...개선필요
홍성군 상반기 제안공모 124건중 4건 채택...개선필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7.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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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의원 "소관부서와 제안자 적극소통으로 제안제도 활성화해야"

사진- 홍성군의회 주기철씨
김기철 의원/사진- 홍성군의회 주기철씨

홍성군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제안 건수 124건(국민제안 111건, 공무원 제안 13건) 중 채택된 건수가 4건(국민제안)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에는 총 477건(국민제안 332건, 공무원 제안 145건)이 접수된 가운데 14건이 채택되었으며 이중 국민제안이 10건, 공무원 제안이 4건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지난 22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 청취에서 “접수된 제안에 비해 채택건수가 저조하다. 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은 물론 공무원의 의욕상실로 소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바쁜 업무중에 정책발굴을 위해 제안을 해도 공감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하다보니 제안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자와 부서의 의견이 불일치되어 채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듯하다.”며 “토론방식을 도입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이 청년들의 지역정착 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 청년이 직접만든다’ 공모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상반기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신청 미달로 4차례 모집공고를 실시해 2개 청년단체가 선정됐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행정과 민간단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하라 해놓고 제한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청년들이 스스로 포기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제안사업에 공공성이 담기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 듯하다.“며 ”하반기에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 청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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