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가 민선 6기 홍성군정에 대해 낙제점에 가까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 김석환 군수를 출석시켜 군정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작심한 듯 지역현안 해결 지지부진, 공무원 편의적 행정·공직기강 해이 등을 지적하며 강한 질타와 함께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헌수 의원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원도심공동화, 홍주성복원, 명동상권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잘못된 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처럼 대답만 할 뿐 실제 정책 반영이나 문제점 개선에는 지지부진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며 “7년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무난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잘한 것도 없지 않느냐는 평가다. 현상유지만 한다면 누구는 군수를 못하겠는가, 750여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마음먹기 따라서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단행된 행정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관련해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업무효율성 보다는 계급화 된 조직으로 예산만 증액돼 답답한 행정처리, 공무원 편의적 행정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군민 원성만 높아진 형식적인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주음전은 물론 업자와 골프를 쳐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로 긴장감이 없다”며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군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을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공직사회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한 복판에 주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되고,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이 5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축산악취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주민 눈치만 보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자세가 복지부동으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수는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야 한다. 상벌제도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선경 의원은 “최근 2년을 돌아보면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도 못한 채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도청이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정책과 핵심사업의 역량을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3~4개월만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개편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조직분석은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민원처리부서의 성과 수치가 뚜렷이 향상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이 빨라져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축사신축, 태양광발전, 열병합발전소,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등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다수 민원에 대해 “대부분 양측 이해관계가 상충된, 법적인 측면이 부합되지 않는 사안으로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는 조건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보니 해결방법 모색이 어려워 주민들 시각이 소극적이라 비춰질 것”이라며 “750여 공직자들은 항상 민원인들을 부모형제처럼 대하면 안되는 민원이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의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을 부정했다.
중도포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와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나을 듯 해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사업이 있다”며 “앞으로 착오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부터 문제점 까지 가정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