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예산 낭비와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홍주천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6년 6월 사업 구상을 시작했고 2016년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홍성IC 전통방식 리모델링을 위해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2월, 당초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여겼던 사업이 한국도로공사 측의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요구 및 신규 하이패스기기 도입 등을 이유로 30억원까지 증액되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또한, 군은 폐교된 용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군립미술관 및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3억67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건물의 노후상태가 불량해 리모델링 사업비 과다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설계용역비만 날린 채 사업을 중단했다.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홍성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문제와 산업단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순수 군비로 세워놓았던 실시설계비 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한정 추진 시기를 늦췄다.
이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홍성IC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불과 두 세 달 만에 갑자기 돌출한 것인지, 제대로 협의과정을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해 ”2016년 본예산안 심의 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충분한 계획 없이 불과 10여일 검토 과정을 거쳐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이었다“며
“누가 봐도 용호초등학교 부지가 군립미술관 건립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수를 비롯해 일부 인사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사업예산의 편성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주민편익성, 공익성, 사업추진 가능성을 심도있게 예측하고 예기치 못하는 변수까지도 고려해야 하나 예산편성 후 나타난 문제로 추진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사업예산 편성시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진행 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