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으로 공약사항 추진 만전”
민선 7기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맞는 김석환 군수의 군정 발전 방향과 공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 최초 3선 도전에 성공해 민선 7기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석환 군수의 공약은 7개분야 128개 사업이다. 이중 8개 국책사업, 85개 국도비 사업, 30개 군비사업, 5개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공약이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분석결과, 내포신도시 홍성경찰서 지구대 신설 등 12개 사업이 완료(총 54건),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41건, 정상추진 공약 68건, 일부추진 6건.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성 부족(가족휴양단지 조성)으로 폐기된 공약이 1건이다.
김기철 의원에 따르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8건) 5조 1473억원을 제외하고도 1조 218억4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지난해 88건 950억원, 올해 64건으로 446억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예산 1500억 중 600억 원의 군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내년도 교부세는 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부담으로 홍성군 살림살이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김기철 의원은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 민생과 고용안정 등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재난지원정책으로 군비에 대한 부담은 자연 발생하게 된다.”며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처음부터 추진하기 어려운 허황된 사업 및 선심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슬며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공약사업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국비를 무작정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열악한 재정 속에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자칫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성과 중심보다 군익을 우선 고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홍주읍성 복원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체육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타워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부기관, 국회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공양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