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 필요
홍성군과 예산군에 조성된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주민불편 및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지난 4일,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만 의원이 진행을 맡아 송채규 청운대 교수가 발제자로, 최낙준 내포신도시 상가협회장과 고종민 내포 아파트연합회장, 김기철 홍성군의원, 박병용 충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안기억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철 의원과 안기억 소장은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주체 이원화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소모,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방안 일원화를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홍성군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 의하면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현황은 면적 995만1729㎡(홍성 626만9590㎡(63%), 예산 368만2139㎡(37%))에 단독, 공동주택의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시설, 산업시설, 공언, 녹지, 도로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홍성군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2017년 7월 신설해 시설운영팀, 공원녹지관리팀, 도로관리팀, 공동구관리팀 등 4개 팀에 14명의직원이 공공기설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2017년 9월 내포문화사업소를 신설해 내포문화팀과 신도시팀으로 구성해 신도시 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단일 생활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2개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등 공원, 녹지, 도로, 하천과 홍성·예산 쓰레기를 공동집하 처리하는 자동집하시설 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교통신호 체계 등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화폐 또한, 소재지가 달라 내포시도시내 인접상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3단계 준공(2020년 12월 준공예정)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단일생활권의 행정기관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 예산집행에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기억 소장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현재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홍성, 예산 인구의 편차와 공공시설 관리면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지역간 유불리를 떠나 공동기구 설치로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와 예산절약, 주민불편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지향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 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해 개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문화체육, 교통방재, 환경시설, 공간시설 등 4개 분야 200여개 공공시설물이 2개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다.
내포신도시 개발 3단계 준공에 따라 신도시 내 공공 시설물관리 이관이 본격화 되면 행정구역 입지에 따라 관리가 이원화 돼 예산 낭비는 물론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적 차별 등 각종 문제에 노출 될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삽교읍 부지에 들어서는 실내 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 등의 차별이 홍성 군민과 예산 군민 간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인수문제 및 하수처리장 비용 부담 전가 등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연간처리비 증가, 관로망 일부 홍성쓰레기가 예산 집하시설로 이송되면서 생기는 정산 문제, 예산군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홍성군에 위치한 상수도 배수지 등에 따른 비용 정산의 애로사항, 도로ㆍ공원 등의 제초, 제설, 시설물 관리 등 양 군 서로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동일 업무처리에 대한 다른 대응 방식과 주민 편의시설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주민 불편과 소관 다툼으로 인한 민원 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수면으로 집중 부상할 우려가 크다.
김기철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가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홍성, 예산 주민으로 분리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내포신도시 주민 편의를 위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설계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은 계획인구대비 실제 전입 인구부족으로 쓰레기집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다발적 행정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과 신도시 기반시설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포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는 필요 충분조건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2012년 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교육청과 경찰청 등 여러 기관·단체가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지만 인구는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발전이 필수 요소인 만큼 공공기관 유치와 종합병원 등 정주여건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채규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축산악취 문제, 도시 랜드마크 홍보와 대중교통시설 미흡 등 내포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고 문화예술시설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민 주도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낙준 내포신도시 상가협회장은 “경기 고양시의 경우 국내 유일무이한 국민건강보험 지정 일산병원 운영을 통해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확대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했다”며 “내포신도시에 국민건강보험 지정 병원을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주여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종민 내포신도시 아파트연합회장은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 행정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병용 충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확대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