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
  • 홍주포커스
  • 승인 2020.1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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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국가균형 발전 실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지난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수도계획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었다.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국의 시·군·구 105곳이 소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군의회는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의 완성 추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 착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 도출 등을 건의했다.

윤용관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재석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채택된 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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