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치입법 우수기관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 수상
홍성군이 법제처 주관 ‘2020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에서 필수조례 적기마련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로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한 행정을 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군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91.8%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통보 시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이룬 결과이다.”라며“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제때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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