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면 오두리 인근 자연발생석면지역...면밀한 검토필요
수년동안 논란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던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아 사실상 무산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 갈산면 오두리 213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매립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장기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입지여건과 관련규정에 따라 근본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유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시 계획지구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시설(오두리 마을 50여가구 등, 최소 16m~12m 이격)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이 분포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 및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등에 의한 생활환경 악화 등 장기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에 따르면 비산먼지, 악취 등을 저감하기 위해 탈취제를 살포하고 에어돔 환기구에 필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주요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악취발생량 산정을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매립가스에 대한 포집, 처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아 에어돔을 설치하더라도 여전히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주장과 관련,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갈산면 오두리 인근은 자연발생석면지역으로서 사업추진 전에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암석시료에 대한 석면조사가 매립시설 중앙부 지점에 편중되어 있어 석면이 불검출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석면환경센터’ 등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제시하여 석면 조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책위원장인 김덕배 의원은 “그동안 수년간 대책위와 행정, 정치권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합심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고 애써주신 결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환경부에도 감사인사 드린다.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청 유철식 환경과장은 “부동의 결과와 별개로 군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군은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고 주민의견과 지역적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사업자인 KC환경개발은 갈산면 오두리 일원 6만2000평 부지에 하루 매립량 1117톤, 소각용량 10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금강유역환경청엣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쳤다.
홍성군과 홍성군의회 또한,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김석환 군수는 시설을 불허하겠다며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홍성군은 간월호의 자연생태계 영향, 담수호 수질, 경관, 교통, 주민건강영향, 주민 의견 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부동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홍성군청 환경과 이영섭 팀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호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쳤다.
군의회는 갈산면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KC환경개발에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