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관련, 충남도가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종화 의원(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내포신도시는 SRF발전소를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니다”며 “사업타당성 문제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개발주체인 충남도 및 개발공사, 나아가 LH 등 개발이익을 얻은 주체들이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남도가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열공급 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를 믿고 이곳에 터를 마련한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최대의 미세먼지 발생시설인 석탄화력발전 시설과 철강 및 화학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내 집근처에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주민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출처도 불분명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 하루 수백 톤씩 내 집 옆에서 태우고 있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족시설을 넘어서 전국 최대의 전력생산기지가 내포신도시 주변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더 보태서 내포신도시에 전국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발전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충남도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우선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신도시는 당초 집단에너지설치승인 당시, 산업쓰레기(SRF)연료가 아닌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RDF) 연료에 한정되었다. 재원도 정부보조금 등 공적자금과 사업자가 공동 투자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 맞는다고 당초 RDF로 연간 1만 7000톤에서 SRF 26만 1000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시설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중에 친환경적인 시설은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안전한 LNG를 사용한 열공급시설에 한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직권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