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7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당진시에서 오는 3월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은 만 6세에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당진시 인구 16만여명 가운데 13%인 2만천여명이 혜택을 보게되며 연간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천군에서는 지난 해 10월,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김아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시행중이고 여수시는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운영 중 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복지제도를 교통분야까지 확대해야한다.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건설교통과장은 “검토해본 결과 홍성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12%정도로 연간 3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윤호 지역개발국장은 “좋은 제안이지만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안이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에 따르면 1월말 기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1만557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