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소유 부지에서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도를 넘으며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내포초등학교 뒷편 산책로 옆 충남개발공사 부지에 크고 작은 텃밭에서 대파와 상추, 감자 등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텃밭 주변으로는 농업용 폐기물이 방치되고 불법시설물이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다.
더욱이 이곳은 산책로 인근이다 보니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내포신도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단경작지는 대부분 충남개발공사의 공동주택과 병원부지 등 사업지구이다.
이에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계도를 위해 ‘무단경작 및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안내’ 현수막과 팻말을 게시했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현수막에 ‘본 토지는 충남개발공사의 소유로 무단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일절금지합니다.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단경작 농작물 및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수거해주시고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무단 경작에도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외에는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단 경작을 하더라도 무단으로 농작물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작물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단속을 해야한다.
하지만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다보니 충남개발공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주말농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다보니 공사가 시작되면 지장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라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단경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