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 지난 3월,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버섯재배사 허가 후 재배하지 않은 시설이 28개소에 달한다. 이에 철저한 점검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홍성지역내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 43개소이다. 이중 28개소가 미재배시설로 적발되어 군은 농지 원상회복(성실경작) 명령 조치했다.
이는 태양광발전 허가가 까다로운 농지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버섯재배사와 식물, 곤충재배사를 허가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건물을 준공하고 1년 후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면 다른 노지태양광 발전시설보다 많은 전기판매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섯재배를 하지 않는 28개소 중 2개소를 제외한 26개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며 “결국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안되다 보니 버섯재배사를 위장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꼼수이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적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미 의원은 “건축 부문에서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도록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균 의원 역시 “버섯재배사에 참나무 토막 몇 개 놓았을 뿐이다. 태양광 시설 목적으로 편법적인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허가를 받는다.”며 “명확한 기준을 정해전수조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년 2~3회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적발시 농지 원상회복 명령과 미이행시 고발 및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