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이 2015년 1월 1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시장 거래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을 제도로 규정하기 위해 대상 업계에 공지하기 위함이다.
“산업혁명(産業革命)” 이래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지고의 가치로 추구해온 경제성장전략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난제에 부딪쳤다. 작금의 경제성장 전략은 에너지 소비, 특히 화석연료의 소비와 긴밀히 연동돼 주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간의 경제성장은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연소를 통해 가능했으며 이렇게 이뤄진 경제성장은 다시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왔다.
“화석연료(化石燃料)”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산업경제의 핵심적 동력이면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를 줄여나가야 할 대상이다. 현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저 탄소경제 실현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탄소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를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주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숲 등의 흡수체로 빨아들여 궁극적으로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기도 하고 탄소포집저장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도 하며 “풍력(風力)”. “태양광(太陽光) 발전(發展)”등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과 기기 개발이 한창이다.
선진국이 현재의 기후변화 진행에 대한 생태적 빚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한 요원 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정보도, 자본도, 기술도 없어서 가장 가혹한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세계 9위인 만큼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탄소배출 선진국으로서 배출량을 상당규모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개최한 “G7 정상들이” 보여준 허울뿐인 약속은 “말 잔치”로 끝나면서 이(기후위기)를 즐겼다고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비꼬아서 비판했다고 한다.
특히 “툰베리”는 “트위터”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올해 탄소배출 증가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G7“은 어마어마한 화석연료를 소비했다” 라고 비꼬았다고 말한다. 참으로 선진국 정상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안타갑고 부끄러운 자화상(自畵像)이기도 하다.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氣候變化)”는 지금과 같은 자연의 흐름과 속도를 넘어서서 이뤄지는 “생산(生産)과 소비활동(消費活動)” 나아가 “삶의 양식(良識)”이 “지속가능(持續可能)”할 수 있는지를 필자는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