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낙농가에 원유(原乳)가격 동결 압력행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강력히 성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유가격과 관련, 농식품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2020년도 원유가격(21원/ℓ 인상)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낙농육우협회·농협)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규정에 의거 지난해 낙농가·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20년 7월)에서 의결한 21원/ℓ 인상분에 대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단체에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91원/ℓ 삭감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처리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농해수위·예결위)가 코로나19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대책으로 낙농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의 우유수급불안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노동시장 개입으로 농업현장의 인건비 폭등,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한 시설투자 확대, 사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무대책 등으로 낙농현장의 생산자물가를 정부가 폭등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7원/ℓ 오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은 우유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낙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의해 낙농진흥회 및 각 유업체가 낙농가의 정상계약량을 4~15%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년대비 원유생산량이 5~6% 줄어 우유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료값 폭등(약 15%),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폭등, 퇴비부숙도, 무허가축사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폭등과 부채증가(약 16%)로 인해 목장폐업이 증가해 현재 전국 낙농가수는 약 4900호(‘11년 약 6,000호)밖에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