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위한 조례제정 ‘시급’
홍성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위한 조례제정 ‘시급’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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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시대적 책무...지자체장 의지 중요
민관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 운영, 공감대 형성해야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및 민간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타지자체보다 앞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제정이나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및 민간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타지자체보다 앞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제정이나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및 민간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2019년 타지자체보다 앞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제정이나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및 세종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8개 지자체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또는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먹거리 협치 활성화위한 토론회 개최돼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홍성먹거리연대(준)는 지난 24일, 홍성군 먹거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역농업네트워크 김태홍 팀장의 서산시의 사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푸드플랜 예비계획을 수립한 서산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먹거리준비위원회 운영과 서산시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한 후 2020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성군먹거리연대(준) 정상진 상임대표는 “홍성군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대규모 사업이 유치되어 ‘먹거리지원종합센터’ 등 먹거리와 밀접한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관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는 데 역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조례제정을 시급하게 처리하고 먹거리 정책마련을 위해 농업부서 외에 관련부서(농정, 복지, 경제, 환경, 보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거버넌스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와 공공조달, 중소농과 전업농, 친환경과 로컬푸드, GAP(차이) 등에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먹거리연대 김오열 집행위원장은 “먹거리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라며 "현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여길 만큼 먹는 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이 어느 지자체보다 앞선 행정으로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이것과 맞물려 먹거리 문제를 두고 어떻게 민관협치를 이뤄낼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다.”라며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조대성 대표는 “먹거리 정책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농민과 일반단체만으로는 어렵기에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가 좋은 틀이 될 수 있다.”며 “청년농들이 힘든 농사를 지으며 각자 도생하다보니 생존력 약한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떠나고 있다. 먹거리위원회가 단순 푸드플랜 실천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실현 정책

토론자로 참여한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좌)과 김은미 의원(우)
토론자로 참여한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좌)과 김은미 의원(우)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식량위기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푸드시스템을 원활히 구축시켜 환경의 선순환 구조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실천 전략으로 먹거리 종합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 소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먹거리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들의 섭취불균형으로 과거에 비해 영양 섭취율이 감소했고 음식 가짓수도 줄어들었다.”며 “청소년의 먹거리 빈곤이 심화될 수록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홍성군은 농업과 식생활 관련 자치입법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지만 종합 기본 자치입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홍성군은 먹거리정책과 관련 산별적 자치입법이 제저오디어 있으나 충남, 세종 등 8개 시군이 제정한 먹거리 기본조례 및 지원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홍성군 먹거리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갈 주춧돌로 자치입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홍성군은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조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조례 ▲홍성군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 ▲여성농업인 관련조례 ▲친환경농어업 육성지원조례 ▲홍성군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농수축 특산품지정 및 육성지원조례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김은미 의원은 “지역내에서의 식품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부문들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파악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선순환체계로 바꾸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거버넌스는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홍성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 등 먹거리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 기본권 확대에 대한 민관협치 운영체계 정착을 현재 운영중인 홍성통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및 먹거리 복지 강화를 위한 푸드플랜 수립의 경우 지역 내 식량자급율 향상과 품목다양화와 계절별 생산플랜 등 다양한 먹거리의 통계가 이뤄진 후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농협 등 유통업, 소비자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별도의 조직보다는 60여년간 농민들과 함께하며 읍면별 조직이 잘되어 있는 농협과 연계해야 한다.”며 “농민의 소득 보장은 물론이고 유통업자, 소비자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순환에 걸친 모든 활동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은 올해 내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군청 농업정책과 조원형 푸드플랜팀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먹거리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올해 내 구성해 내년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급식제공 등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어린이집의 식재교 공급확대와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구항면 소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은하면 먹거리종합지원센터로 확장이전해 통합 물류유통망을 갖추는 등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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