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투약, 유통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사이 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8월말까지 5년간 해경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총 1164건으로 무려 864명의 마약 거래 사범이 검거됐다.
5년간 적발된 마약류를 합하면 7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기준으로는 4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현황은 ▲2017년 60건, 38명 ▲2018년 90건, 81명 ▲2019년 173건, 164명 ▲2020년 412건, 322명 ▲2021년 8월 429건, 259명으로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많은 범죄가 적발되었고 이는 17년도 대비 7배, 615% 증가한 수치이다.
‘해경 단속에서 압수된 마약 종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양귀비 2만8969g, 필로폰 380.8g, 코카인 135,764g, 대마 153,243g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도 기준 양귀비는 1만3718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마는 14g에서 2305g으로 무려 165배 폭증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시가 105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코카인이 부산항에서 밀수되어 적발되었는데 이는 한꺼번에 무려 1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망이 소극적이게 된 틈을 타 국제마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양 마약 범죄 외국인 검거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7년도에 1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올해 60명으로 무려 60배 증가하였다.
반면, 올해 초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마약 범죄 전담 수사관은 전체 12,037명 중 7명에 불과해 최근 5년간 수사관 1명이 담당한 마약 범죄 수사 건수는 무려 166건에 달한다. 더욱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외국인과 소통이 가능한 마약 전담 수사관은 전무해 30분당 2만원의 통역을 고용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증가하는 국제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밀수 선박 1척 수색시 40~50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해경의 마약 범죄 검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마약 수사관이 그동안 7명에 불과했던건 마약범죄를 방치하는 것” 이라며 “ 코로나19를 틈타 기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범죄 수사관 증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약청정국가’의 입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