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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제때 못 받는 보육교사...홍성군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 '턱없이 부족'인구증가 불구 국비지원 매년 동일...인구비례 지자체별 차등지급해야

 

내포신도시 인구증가요인으로 3년새 홍성지역 내 어린이집이 20여개가 늘어났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전히 동일해 보육교사들이 제때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고충을 받고 있다.

홍성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인건비를 제때 받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5300만원(국 2335, 도920, 군 3198)을 지역 내 65개소 어린이집 및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 580명에게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에는 인건비, 근로복지수당, 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 평가인증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일부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해 미지급된 일부 수당 3개월 분에 대해 올해 초 이월 집행되고 올해 역시 9월·10월·11월분, 근무환경개선비와 근로복지수당, 농어촌특별수당 등이 미지급돼 보육교사 한 명당 88만원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군에 요구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해 참다못한 보육교사들은 충남도에 민원을 넣거나 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보육교사 A씨는 “인근지역 예산군은 한가지 수당이 미지급되었지만 한 달 내에 지급이 되었다”며 “하지만 홍성군은 매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과의 말보다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오는 15일 지급예정이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는 보육교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 지자체 소요액을 파악 후 예산을 확정해 예산 부족사태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난감하다. 당초 국비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시 지자체 인구 수요조사에 의한 편성이 아닌 편성기준표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다보니 부족분에 대해 군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에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증가로 인해 3년새 20여개의 어린이집이 설립돼 타 자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속적으로 부족분을 확보해 줄 것과 지자체 간 부족분 발생시점을 일치 시켜줄 것을 상위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그리 녹록치 않다.

군 복지과 관계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보조금 비율에 맞춰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부족분이 발생해 매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지급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에는 국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미지급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사태는 비단 홍성군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과소편성되다보니 연례적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보육교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종일 휴식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은주 기자  hjfocus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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