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700여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업만족도와 규제 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를 발표한 결과 홍성군의 기업체감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경영여건을 5개 등급(S-A-B-C-D)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규제여건과 지원제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 홍성군은 기업체감도 순위 전국 39위(A등급), 경제활동친화성 179위(A등급)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기업체감도 전국 3위(S등급)·경제활동친화성 117위(B등급) ▲2016년 기업체감도 전국 7위(A등급)·경제활동친화성 72위(A등급)에 비해 대폭 하락한 평가이다.
결국 군은 그동안 기업유치와 기업육성 등을 위해 다양한 기업친화정책을 펼쳐왔지만 기업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기업체감도 세부 평가내역을 보면 ▲규제합리성(74.3점, ∇2.5점) ▲행정시스템(74.3점, ∇0.9점) ▲행정행태(75점, ∇1.5점) ▲공무원평가(77.7점, ∇0.7점)▲규제개선의지(75점, ∇1.1점)가 지난 해 대비 모두 하락한 점수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홍성군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전 및 투자 유도 등 전략적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기업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지원 활동으로 기업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친화성 종합순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북 완주군의 1위 비결은 ‘기업유치 노력’이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춰 기업형·농촌형 일자리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까지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 소하천 제방도로 점용허가를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단위 평가에서 지난 해 대비 대폭 상승한 지자체는 경북 영덕군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42위에서 116단계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기업체감도 개선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영덕군은 조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덕군은 지역 내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체간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또 발전단지 허가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힘쓴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례를 비춰볼 때 결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과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전국 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각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 http://bizmap.korcham.net )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