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진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진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17.04.03 08: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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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학박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내에 설치중인 열병합발전소의 본질은 화력발전소입니다. 연료를 태워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택이나 상가에 공급하는 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는 점만이 다른 점입니다.

사업자들이나 국가는 집단거주시설에 열을 공급하고 남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태워서 열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연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료를 태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집단거주시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에 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의 변천

최초 내포신도시개발계획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해 신도시에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즉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단에너지공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아래 이를 폐기하고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목제 펠럿을 사용하는 방안과 고형연료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가격이 저렴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고형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LNG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지만, 전부 LNG를 사용하는 데는 사업자측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화력발전소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든지 매연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연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이지요. 따라서 발전소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5. 6. 19. 집단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의 사업주체인 내포그린에너지와 충청남도도 이법의 취지에 따라 연간 5900만 원의 기본지원금과 43억59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소득증대사업, 장학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을 보면 LNG 시설에서 31KW, SRF 시설에서 66MW 총 97MW를 생산활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이 1호기 57.8kW, 2호기 68kW 고리 3,4호기 95kW, 신고리 1.2호기 100kW 합계 320.8kW입니다.

1MW는 1000KW이므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약 200배에 달합니다.

SRF(고형연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형연료는 2003년 경 생활중에 발생하는 비닐이나 프라스틱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과 판매가 허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산업활동중에 발생한 비닐이나 프라스틱을 가공하여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가공한 것과 산업폐기물로 가공한 것을 이들을 통털어 SRF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형연료가 만들어진 것은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재사용 하려는 의도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가공하였다고 하지만 이들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처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연발생방지장치에 검증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발전을 한다는 것은 도시가 매연에 노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초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고형연료 사용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LNG를 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와 충남도는 사업자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와 내포신도시에는 LNG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고형연료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소에서 하루 고형연료가 사용되는 양은 하루 약 710톤 25톤 차량 30-35대 분량입니다. 국내 SRF 사용시설은 약 70여 곳이고, 연간 사용량이 약 150만톤 이라고 합니다. 이중 내포신도시와 같이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곳은 28곳에서 총 382MW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내포그린에너지 해명자료) 그렇다면 내포신도시는 전국 고형연료사용량의 17.3%를 사용하게 됩니다.(국내일간사용량 1,500,000톤÷365일=4,019톤) 고형연료를 사용한 열생산량의 25.4%(382÷97)를 내포신도시에서 생산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파트 열공급을 위하여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내포신도시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소를 지금 건설한다면 쓸모없는 건설로 국가재원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발전할 목적으로 발전소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열공급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도는 있었자만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쓸모없는 시설이 될 것이고 이를 철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하여 지급까지 반대해 오신 분들은 내포신도시의 난방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설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를 고형연료로 하지 말고 LNG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을 위하여 연료를 연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매연은 적든 많든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접근이 최대한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열병합 발전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주거집단지역에 설치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를 비싼 땅에다 건축하고, 많은 인구에게 지원금 주고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요 사업성이 없으니 싼 연료를 사용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병합 발전소는 내포신도시주민들에게 열공급을 위한 시설을 최소시설에 그쳐야 하고, 연료도 안정성이 검증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난방비용이 증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은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가. 내포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화력발전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 화력발전소는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든지 많고 적음은 있으나 매연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 악취는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화력발전에 의한 매연에 노출되면 우리 자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만이 우리에게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 우리가 난방비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선택하였음을 상기하십시오

라. 고형연료의 사용도 문제이지만, 발전소가 더 문제입니다. 발전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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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2017-08-30 14:44:17
내포주민인데 그동안 열병합발전소에 별 관심없다가 이번에 시공사측이 내포주민들의 겨울철 난방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군요. 밑에 달린 댓글들을 참고하셔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현사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RRE 2017-05-16 17:46:51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소의 200배라..단위도 엉망이고.. 발전에 대해 너무 기본 지식없이 글을 쓰신거 같습니다. 정말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셔도 오타, 오계산임을 알고 수정하셨을텐데

지나다 2017-04-26 23:48:51
아파트 열공급을 위하여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내포신도시가 처음이 아니라 2017년 완공되는 나주혁신도시가 처음입니다.

지나다 2017-04-26 23:46:46
내포 열병합발전소 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 2017-04-26 23:41:23
원자력발전 인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고리원자력은 1호기 : 58.7만 kW / 2호기 : 68만 kW 입니다
587,000Kw = 587MW 입니다
http://www.khnp.co.kr/kori/content/318/main.office?mnCd=BR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