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논란 “또 다시 표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논란 “또 다시 표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3.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재개여부 행심위 결과 보류 결정...주민 “일단 안심vs사업자 ”난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여부와 관련 행정심판이 열렸지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지난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 행정심판’이 열렸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충남도는 심의결과가 보류됐다고 공식발표했다.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을 제시한 것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청정연료전환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를 실행하기위해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내포그린에너지와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임을 감안해 주민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화 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전환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가지 혼용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일단 안심하며 주민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 노길호 공동위원장은 “행심위에서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함께 기본권리인 환경권, 생명권을 지켜주고 청청내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류결과 통보를 받은 내포그린에너지는 난감한 상황이다.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판결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류된데 대해 일단 재심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부사장은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보류된데 대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3월 내에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