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① 보건복지정책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 ① 보건복지정책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4.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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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포커스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각 분야별로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각 후보들의 분야별 10대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분을 참고로 작성됐으며 지면관계상 현재 의석수가 있는 6개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소개함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하고 베이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문제 해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년의 여가, 건강,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월 10~20만원인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30만원을 균등지급(어르신 70%)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해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22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치매지우너센터 화갣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등 노년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홍준표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새웠다.

우선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지급)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 월 15만원 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를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확대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단독가구 지원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0~60대 은퇴자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 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부확인서비스,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치매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어르신 의료비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안철수 후보는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난의 고통의 없으며 장애가 차별되지 않고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실천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기간 연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공립유치원을 확충,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아동수당 도비 등으로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가족과 기업,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책으로는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슬 제공하고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독거 노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 강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태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위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등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등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어르신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심상정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으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학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확대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교부로 추가경지(특별활동비, 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직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을 위해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까지 올리고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재를 실현하고 산재보험사각지대 해소, 출퇴근재해 산재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의사 직접 산재청구, 차등보험률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보장된 노후를 위해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양육크래팃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 주거환경 개선,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하고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정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조원진 후보는 20억 이하 재산 상속, 증여세를 완전 폐지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손실액은 국고에서 보존하고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율을 인하 할 것이며 부의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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