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원인제공자 충남도가 책임져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원인제공자 충남도가 책임져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8.08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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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악취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사조농산 이전폐업보상비 전액 부담해야

축사 악취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 없이 신도시를 조성한 충청남도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소용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충청남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7일, 제252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가 축사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축산농가의 이전과 폐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내포신도시의 악취문제의 발단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인근에 대규모 축산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용보상액들을 이유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규모를 축소한 결과 대규모 축산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발생될 축사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조성 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충청남도가 분명 지금의 축산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며 ”홍성군의회는 축사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는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인을 제공한 충청남도에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 이제 다시 한번 충청남도가 근본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축사 악취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내포신도시 일대 반경 2km에 52농가에서 소, 돼지 등 12만 7000여마리의 가축이 1일 190톤의 분뇨를 쏟아내고 있으며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46동의 축사에 약 1만 50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축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악취 저감제 보급 등 낮은 수준의 처방 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축사 악취문제의 해결은 축사시설의 이전, 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치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충청남도의 소극적 문제 해결 의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충청남도의 현안 사업 가운데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는 사조농산 폐업보상 추정액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군과 도가 50대 50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홍성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사태의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 동두천시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경기도가 70%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성군의회는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악취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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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8-08-07 14:59:35
이전은 또다른 민원을 양산할뿐이죠
폐업이 답입니다 사조농산 같은경우 내포에서 폐업보상 받아서 장곡면으로 이전 할거랍니다 그렇게되면 반경 3km 주변 주민들은 악취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쪽을 단순히 정리하는건 풍선효과 밖에 안될겁니다 오직 폐업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