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포커스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각 분야별로 내세운 공약사항에 대해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각 후보들의 10대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분을 참고로 작성됐으며 지면관계상 현재 의석수가 있는 6개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소개함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직장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육아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주까지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교고학점제-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및 문예체 교육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현재 5일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해 육아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홍준표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로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칻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대학 입학시기)로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 재학시기)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4단계(대학 졸업시기)로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를 완화해주고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를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인재 양성“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고나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로 교육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창의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학제 개편을 위해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현재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에서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수능을 자역고사로 전환하고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논술은 폐지,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팀을 이뤄 특정 주제를 연구한 뒤 소논문 형식으로 정리·발표하는 교육과정)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수업방식을 다양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공약이다.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하고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을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심상정 후보는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제중학교·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중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목고등학교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직업계교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2배로 확대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내실화 및 확대해 비정상 선행학습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고로 지원하고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등록금 반값, 학자금 대출 금리 1% 인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등을 약속했다.
■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서는 나라“
조원진 후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및 애국적 미래 세대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고 특목고, 외고 정원을 대폭 축소해 일반고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시설-공공, 운영-민간 형태의 보육시설을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역별 거점 보육시설을 확대해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