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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홍성군 체납세금 33억여원 '징수 의지 부족' 지적고액체납액만 13억원...징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 9월 기준 홍성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이 33억7000여만원(체납자 1만 300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9명에 1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4년 26억, 2015년 34억, 2016년 32억 2018년 현재 3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제254회 정례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행감에서 세금체납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홍성군의 세금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고액 체납자 중 사업체가 13곳으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독립적 부서로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오 의원은 홍성군 전체 체납자가 1만 3000명으로 인구대비 10%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성실 납부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직원을 활용해 특별 징수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승언 세무과장은 “현재 징수반을 구성해 30억원의 체납액을 20억원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기자  hjfocus3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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