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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눈】홍성풀뿌리자치학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치면서

홍성YMCA는 홍성풀뿌리자치학교 이름으로 2012년부터 꾸준히 홍성군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0월 5일부터 동월 11일까지 2개실, 17개과, 6개 사업소등을 감사하였으며, 홍성풀뿌리자치학교에는 2개실, 14개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홍성군 행정조직이 개편된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고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약 3개월 만에 진행된 의정일정 이였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10월 4일 홍문표 국회의원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때 홍성군 군의회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 진행되어야 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 단축되었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2개 과·실을 감사하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3개 과·실을 감사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며, 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의회 홈페이지에 중계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이르러 군의회 회의장이 리모델링되었는데 기존 소회의실의 경우 군의원 의자가 너무 크고 방청석 간이의자가 작아서 시야가 매우 좁았던 것에 비해 군의원 의자를 축소하고 방청석을 크게 배치하여 조금 더 쾌적한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성군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장 큰 흐름으로는 내실화 되어 있지 않는 정책 사업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홍성군수의 공약 이였던 홍성여고 부지 사회복지시설 활용 계획에서 홍성여고 부지 소유인 충남도 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각 계획이 없어 신뢰성 있는 공약 이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용역(타당성)조사에서 교육체육과 소관 ‘홍주 젊음의 광장 건립 타당성 용역’의 과업내용이 ‘숙박시설,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다목적 공연장, 수영장’등으로 되어 있어 젊음의 광장 건립의 실용성을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정책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 마감되는 홍주천년 사업이 전시성 예산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죽도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죽도 출렁다리 및 조망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등 중장기 예산집행에 있어 내실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위원회를 유지하는 등 정책과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치면서 홍성군 행정이 중장기 정책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음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의와 집행을 위해 홍성군 자체적인 사회수요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민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한 후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주천년 사업과 관광사업 등에는 군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에 사용된 산천어가 양식 이였다는 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홍성군도 작년에 광천 젓갈이 중국산 이였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인이 찾지 않는 관광 상품은 결국 외지인도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관광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의 운영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홍성군에서 20억 원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100원 택시와 상호 연동하여 버스승객이 많이 타는 면소재지까지의 운행을 버스로 운행하고 리단위의 세부적 장소를 100원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 권에 있어 홍성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자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간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일정이 짧았기 때문에 군의원들의 공부와 연구시간이 매우 부족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 업무 중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회 일정을 소화하여 효율적인 군의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tube에서 홍성YMCA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주포커스  webmaster@hj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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