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군정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도·군유·일반재산 823건 중 자자체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8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0필지 면적 4799평방미터, 2017년 4필지 5224평방미터로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변상금부과는 2016년 10건으로 141만1000원, 2017년에는 4건으로 227만5000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이 145필지(면적 14만 1754평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지난 1일, 제255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홍성군은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DB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이기에 알뜰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관리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석환 군수에게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공유재산이 미활용 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군수는 “공유재산 조사시 조사대상 재산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2018년부터는 자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산의 위치, 형태, 가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활용성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며 “대부가능 재산은 홈페이지 및 온비드 자산관리시스템에 정보공개하고 활용가치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검토하겠다. 또한, 자체 활용가능 재산은 각종 공모사업 응모시 추천 및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