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6년차를 맞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문적, 이론적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포신도시는 8월 말 기준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은 36개단지 3만6808세대 계획에 9개 단지 1만 164세대가 준공해 입주 하였고, 2개 단지 1671세대는 건설 중이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중고 대등 학교가 17개 목표 중 10개교가 이미 개교하였고 설립중인 1개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트·병의원·약국 등 편익시설은 621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 및 단체 유치는 107개소 목표에 97개소가 이전완료했으며 이전대상 10개소 중 3개소는 공사중이며, 7개소는 이전추진중이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3087명(10월말 기준)으로 2020년 목표연도의 인구 10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만 도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조 의원이 좌장을, 송채규 행정복지연구소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방한일 의원(예산)과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 정호영·이회정 행정복지연구소 위원장, 박진희 글로벌 유치원 운영위원장, 박현옥 청운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행정복지연구소 송채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문적, 이론적 도시가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소장은 “내포신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환경친화적 정주공간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21세기형 신도시 조성을 건설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질을 위해 SRF 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것조차 밀실행정으로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악취문제는 도지사와 군수를 비롯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사항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는 학문적, 이론적 도시가 아닌 시민 체감형 활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법과 예산. 그리고 관계인의 의지와 노력의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국가적으로도 인구감소시대로 ‘인구유치’나 ‘인구증가’의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관이 적극적인 의지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현황은 2만 3087명으로 2020년 목표연도의 10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직자들을 위한 이주지원비를 일반 주민들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아동과 여성의 안전 및 다양한 문화활동 권장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 ▲홍예공원 및 보훈공원의 관광상품화, 자족도시 조성, 행정제도 보완 ▲혁신도시 건의 및 혁신클러스터 극대화 기초 생활권역 지정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한일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계획인구 10만 명 유치보다는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즉, 4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도시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와 주변 지역간 상생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다. 내포신도시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춰 가는데 신도시 주변의 삶의 질은 열악하다면 위화감으로 상생발전을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해 이회정 행정복지연구소 행정위원장은 자연순환농업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충남도와 홍성군, 축산농가가 악취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지만 주민들이 체감도는 낮다. 축산악취문제의 해결은 축사시설의 이전, 폐업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외시하고 낮은 수준의 악취저감 대책으로 일관하는 충청남도의 소극적 문제 해결 의지에 실망스럽다”며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현재 논산계룡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시스템이 대안인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논산계룡축협의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농축산 부산물을 섞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뒤 남은 잔재물은 퇴비와 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다. 축산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 되어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술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지만으로 어렵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 자지체, 의회, 등 모두가 자발적 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연구하고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논산계룡축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축협의 소명의식과 처음에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기술개발, 담당자의 투철한 의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소신을 갖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행정복지연구소 협력위원장은 내포신도시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콘텐츠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내포신도시는 청소년들만의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발전하고 청소년의 문화환경의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인구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남청소년진흥원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충남도서관과 충남도의회 공간을 청소년 문화 활성화릉 위한 문화공간으로 우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승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도에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홍성, 예산군과 실무팀을 만들어 축사를 이전시키는 방안과 악취저감, 퇴비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인구부족과 주변지역에 홍성의료원, 예산종합병원 등이 이미 소재하고 있어 현실 여건상 종합병원 유치 등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건양대, 충남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중점유치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임 과장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공조직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되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내포신도시는 2020년 인구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닌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완료한다는 의미이다. 2020년 10만명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혁신도시 등이 지정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활성화는 충남도 자체 노력만으로 소정의 성과를 내기 어려움이 있어 도민,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지 6년이 지났지만 기반시설이 여전히 빈약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축산악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설치,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여성회관 건립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 주요현안에 대해 분야별로 세분화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충남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