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에 건립중인 집단에너지시설(아래 열병합발전소) 관련 충남도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1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인근 주민 1000여명과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종화, 오배근 도의원, 김헌수, 최선경 군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공청회는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민·관협의회와 주민,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추천한 전문가 9명(각 3명씩)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포그린에너지 전성기 팀장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을 첨단 환경설비를 도입해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16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별도 특별허용 기준 승인으로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추구한다”며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SRF는 법정 발열기준 보다 월등히 높은 5319kcal/kg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연간(26.1만톤 이내) 사용총량이 별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주민 환경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시설운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청된 전문가들 역시 시행사의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환경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천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처리 가능하다"며 "고형연료(SRF)는 생활폐기물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립대 백경렬 교수는 “대상 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주로 서풍에 의해 내포신도시 동측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내부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주대 오세현 교수 역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사용예정인 유해물질 관리가 국내법규의 품질기준보다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기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적인 측정·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자원연구소 박상우 소장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에 대해 EU나 일본 등에 비춰볼때 최적방지기술(BAT)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배출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실시간 데이터(TMS)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부지 경계(주거지 인접)내에 추가적인 수림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업운전 개시조건을 민관합동검증단 검증(3개월)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안정성에 문제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커질대로 커진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법적·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한 채 주민을 설득하려는 것에 전혀 공감이 안된다며 찬성 측 패널들에 대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사기업 수익성 위해 국민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 ‘명백한 헌법위반’
주민 불신 해소하지 않는 SRF발전소 도시경쟁력 저하, 저탄소 녹색정책 역행
이와는 반면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의 설명에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발전소 반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은 “SRF 열병합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발전소 인근 주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사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주민 동의 없이 국민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에는 내포 뿐만 아니라 홍성, 예산지역의 주민건강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충남도는 주민동의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책임지고 원점으로 돌아가 천연액화가스인 LNG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막SRF열병합반대대책위원회 이준희 사무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별도의 특별허용기준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대한민국 최첨단 시설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포함해 세종시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며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SRF발전소는 오히려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정책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폐기물 에너지화라는 명목으로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비판적“이라며 ”폐기물 소각이 아닌 자원 절약, 재활용과 순환자원 경제 구축 등 폐기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패법에 대해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도지사 불참…밀실행정·소통부재·책임회피 질타
공청회가 끝난 후 주민들은 안희정 도지사의 불참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주민들은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아이들을 데리고 와 늦은 밤까지 공청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고충을 헤아려야 할 자치단체장이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안 지사의 소통부재와 책임회피를 지적하며 비난했다.
목리주민이라고 밝힌 한 어르신은 “노인이다보니 정보가 부족해 불과 3일전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며 “주민 사전동의 없이 추진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