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개편 “주민의견 수렴 없는 소통부재 행정” 질타
군 조직개편 “주민의견 수렴 없는 소통부재 행정” 질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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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이의제기…군의회 심도 있는 논의 부족 조례안 보류 요구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국 설치 법적요건인 인구상한선을 상회함에 따라 주요정책 및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최선경 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는 소통부재 행정에 대해 질타하며 전문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신규 공무원 26명을 새로 충원해 한 해 18여억원의 인건비가 더 증액되고, 4~5급 고위직 공무원이 10여명 늘어나게 된다는 간단한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았으며 집행부는 의회 보고 즉시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의회 내부적으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 전체가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집행부 의견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는 관내 농업인 8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농업분야만 축소해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다소 과장되고 사실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농민단체와 소통 없이 갈등이 불거진 채로 여타 설득의 노력 없이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소통부재의 안타까운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은 급히 서두를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10만을 갓 넘겼을 뿐인데 시 승격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군의 명분도 약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여 앞두고 시기적으로 무척 민감한 시점에서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그동안 해마다 총액인건비가 40여억원씩 남았기 때문에 신규 인건비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패널티는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 의견에도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6월 행정사무감사 검토·지적 사안임을 예고했다.

최선경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윤용관 의원 한명 만 동의해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은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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