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부활 '지방자치 기본 모르는 무지의 소치'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부활 '지방자치 기본 모르는 무지의 소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6.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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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이상근 의원,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중단 촉구

홍성군의회 이상근 의원이 충남도의회의 시군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홍성군의회 이상근 의원이 시군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근 의원은 12일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의회 본연의 책무인 도정 감시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 역시 고작 20%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6회 이상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시·군이 징수해서 올려주는 도세를 충남도가 잘 쓰고 있는지 기초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남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홍성군과 홍성군청 공무원노조 및 홍성군의회가 연대해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순광·아래 충남연맹)은 지난 6일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가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다”며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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