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도 오른 홍성군, 구체적 동선공개 왜 못하나
청와대 청원에도 오른 홍성군, 구체적 동선공개 왜 못하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09.12 22: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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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해당공간 내 접촉자 파악시 비공개...군민이해 당부

불과 일주일전까지도 잠잠했던 홍성지역 코로나19 상황이 9일, 홍성11번 확진자로 시작된 확진자수가 13일 기준, 1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홍성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연일, 홍성군 홈페이지와 SNS에서는 홍성군을 성토하는 비난글이 쇄도하고 불만민원으로 군정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급기야 홍성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왔다.

군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자료에 확진자의 정보, 이동경로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민들은 확진자 이동경로가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고 전체적인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주포커스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난 10일 하루동안 접수된 군민들의 질의사항을 군에 전달해 답변을 받았다.

군의 입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라 해당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에 대해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대본의 방침에 따라서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및 직장명 등)와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CCTV 등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 공개하고, 공개한 정보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군은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방대본의 방침을 준수하며,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이후 동선 공개에 시일이 걸리는 이유는 대해서는 심층역학 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구술, CCTV, GPS 추적, 카드 사용내역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공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군민들의 질의에 대한 홍성군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확진자 동선 정확도 높이는 과정에서 시간 걸려

- 동선공개 과정에서 자영업자 보호,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동선 공개범위를 좀 더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홍성군 동선공개 기준과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혀 공개해줄 수 있는지요?

이동동선의 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안내(3판)”에 기준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는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어 가짜 뉴스가 생성돼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주민)이 발생하며 새로운 피해자가 양상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확성을 높여 이동 동선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1차적 조사와 그 진술에 의한 이동 동선의 CCTV나 GPS, 카드사용 내역까지 파악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방대본의 권고 지침과 달리한 사례 435건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사생활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방역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성군은 확진자 동선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촉에 의한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해 2차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과 접촉자 파악과 분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먼저 확진자의 구두 진술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에 대해 CCTV나 GPS, 카드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고의로 이동 동선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면 이동 동선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동 동선 공개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GPS 조사도 확진자가 발생 시 홍성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홍성경찰서는 각각의 통신사에 협조요청을 의뢰해 결과(1일 정도 소요)가 홍성군보건소에 송부됩니다.

군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들이 참여해 위도와 경도 등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동선과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있다 보니 동선 공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직원이 이동 동선 파악 중 각종 민원 전화도 잇따르고 있어 동선 파악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확진자 이동수단에 대해 자가용을 이용했는지 도보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동선 공개 시 이동수단에 대해 표기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된 동선에 상호명이 비공개로 돼 있는데 접촉자가 완전히 파악돼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요? 만약 파악돼 비공개라면 모두 파악할 때까지 추가접촉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다수에게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집단 발생됐을 경우에 한하여 장소를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확진자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실시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따라 동선 공개... 가짜뉴스 유포 예방해야

-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시간이 궁금합니다. 증상이 의심돼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공휴일 포함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낮 12시~1시)까지로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 마른기침, 피로, 후각, 미각소실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상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 확진자가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접촉자를 파악 중인 장소의 상호명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확진자의 증상발현 2일 전, 무증상일 경우 검사 시행 2일 전부터 격리 당일까지 경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감염이 우려될 만큼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호나 시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방역당국이 찾지 못하는 '숨은 노출자'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든 접촉자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라도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므로 전염의 위험은 없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과 예식장을 방문했는데 접촉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접촉자의 분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1판)(2020.7.9.)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3. 20.) 기준으로 접촉자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③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자

④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홍성군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군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뤄져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확진자 발생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문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군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 동선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문자를 통해 동선을 공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파악된 동선발표라도 실시간으로 먼저 알려주고 추가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폭을 증설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동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홈페이지나 SNS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예산보다 늦은 홍성 긴급재난문자, 그 이유

10일 홍성 13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예산군이 3시간 먼저 도착했다.

- 타 지자체에서 홍성 확진자 동선이 담긴 긴급재난문자가 먼저 발송된 적 있습니다. 알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난문자의 신속한 발송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일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돼 가짜 뉴스가 생성돼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주민)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피해자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확성을 높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1차적 조사의 한계 극복은 현재 당면한 현안사항이기에 기억에서 빠진 부분까지 챙기며 다시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홍성 13번 확진자 이동동선 중 타 지역인 예산 덕화온천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했으나 접촉자 파악이 안 되어 역학조사관이 예산군보건소와 홍성군보건소의 재난안내문자 발송시간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협의과정 중에 예산군에서 일방적으로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확진자가 발생한 용봉초등학교에 '다문화(이주민) 가정' 자녀가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다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현재 홍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SNS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가정에 다국어 번역본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밴드를 통해 확진자 관련 정보를 번역본으로 만들어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홍성군에서는 현시점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홍성군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책 강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럽습니다.

현시점에서 대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군 발생의 경우 대부분 외지인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방송등을 통해 ▲추석명절에 고향과 친지 방문 가급적 자제 ▲각종 모임 연기 및 취소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발열, 호흡기 증상시 야외 활동 금지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역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기나긴 싸움에서 지쳐가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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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 2020-09-14 16:46:10
홍성군 18번 확진자가 다녀간,,
9.8(화), 14:20 구항면 장례식장은 비공개함.

하지만, 해당 공간내 모든 접촉자는 사실상 파악 불가능함.
= 공개 했어야 함.

최정민 2020-09-13 15:41:26
너무 감사합니다 속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