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2.2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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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논란
주민, "교육시설 인접, 아이들 전자파 노출" 우려
삽교천 우회 설치 또는 깊게 매설 요구

주민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 보훈회관 앞에서 “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대책 수립이 먼저다”, “주민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내포 특고압 송전선로 안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1000명의 서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충남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 보훈회관 앞에서 “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대책 수립이 먼저다”, “주민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내포 특고압 송전선로 안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1000명의 서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충남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내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전자파 노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해 7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부터 홍성변전소까지 6.2km 구간에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다.

송전선로는 발전소나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전선로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지중송전선로 설치규정은 도로부분은 1미터이상, 인도는 60센치미터 이상 매설하도록 되어 있다. 내포신도시 내 지중송전선로는 인도와 도로 모두 1미터 이상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중송전선로가 지나는 구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과 지속적인 전자파 노출로 입주민 건강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포신도시 내 지중송전선로가 지나는 구간에는 한울초등학교와 홍북초등학교, LH스타힐스아파트, 중흥S클래스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의 공사구간을 피해서 삽교천으로 우회해 공사해 줄 것과 깊게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관련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한울마을 강성현 이장은 “공사구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 (고압 송전선이) 한 번 땅속에 묻히면 도시가 소멸될 때까지 영원히 묻힌다. 주민들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우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H스타힐스 임영순 입주자대표회장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공동구를 마련하지 않나? 공동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이 많은 곳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삽교천으로 우회해서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LH스타힐스 주민 김영수 씨는 “공사 안내판과 안전시설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최근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고의적으로 (공사를) 은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 사전에 주민들한테 숨김없이 말해줬어야 한다. 주민 동의얻어 공사했다면 업체도 손실보지 않고 주민 협조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상생하려 하는데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 것이 불만인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삽교천으로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안내판 미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했다. 다만, 뒤편에 설치되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내판을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LH스타힐스 주민 김영수 씨는 “공사 안내판과 안전시설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최근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고의적으로 (공사를) 은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 사전에 주민들한테 숨김없이 말해줬어야 한다. 주민 동의얻어 공사했다면 업체도 손실보지 않고 주민 협조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상생하려 하는데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 것이 불만인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LH스타힐스 주민 김영수 씨는 “공사 안내판과 안전시설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최근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고의적으로 (공사를) 은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 사전에 주민들한테 숨김없이 말해줬어야 한다. 주민 동의얻어 공사했다면 업체도 손실보지 않고 주민 협조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상생하려 하는데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 것이 불만인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 25일, 충청남도보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지중송전선로(154kV) 개설과 관련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청취 및 주민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 26일, 충청남도보훈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지중송전선로(154kV) 개설과 관련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청취 및 주민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난 26일, 충청남도보훈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지중송전선로(154kV) 개설과 관련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청취 및 주민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주민추천 전문가로 초청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고압선 송전선로를 깊게 매설하고 차폐시설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지 않으면 가공선로보다 전자파가 더 많이 노출된다. 매설위치가 주거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 시설을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매설된 지중화 구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40mG에서 300mG까지 측정되었다. 20~30배 전자파가 발밑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m밖에 안 묻어 기본적으로 차폐가 안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833mG에 한참 못 미치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분당 송전선로 지중화는 주민들이 크게 싸워 고압송전탑을 지중화해 지하 80m 깊이에 묻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있었다. 전자파 측정을 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니 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 석면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 같은 공사를 주민 모르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인공시설은 안 지으면 되고 꼭 필요하다면 깊이 묻든지 돌아가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당 송전선로 지중화는 각종 상수도관과 탄천, 그 아래 분당선 전철, 분당선 아래 신분당선 전철보다 깊은 곳을 지나다보니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설치해 국내에서 가장 낮은 전력구가 됐다.”며 “2.5km구간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1200억원이 투입됐다”고 부연설명했다.

반면, 사업자 추천 전문가로 초청된 안윤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1971년부터 수시로 인체발암물질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세포 및 동물 대상 실험적 연구와 사람대상 역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정도에 따라 제1군 확실한 발암물질, 제2A군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 제2B군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 제3군 발암성 여부 평가가 불가능한 것, 제4군,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 2021년 12월 기준, 총1031 종의 요인·물질들이 분류, 지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제1군과 제2A군까지를 인체 발암원인요인·물질로 인정하고 제2B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2002년 자기장·자계는 제2B군, 전기장·자계는 제3군으로 지정됐다. 인과성에대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실험적 연구와 역학적 연구결과 모두에서 미약하거나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전자파와 극저주파의 발암성 증거 평가에서 성인 백혈병, 뇌암 또는 직업성(근로자) 노출과의 발암 관련성 모두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보고이다.”라며 “실험적 연구에서는 거의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암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대규모 역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관련성이 없다는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결론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이 인체발암(소아 백혈병 포함)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설명에도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 주민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 보훈회관 앞에서 “아이들 잡아먹는 특고압 우회하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대책 수립이 먼저다”, “주민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내포그린에너지 안효용 본부장은 “본 사업은 SRF(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2017년 15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중단되었으나 신도시에 열공급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충남도와 정부의 도움으로 LNG연료로 전환되어 건설공사가 2020년 11월 재개되었다.”며 “또다시 사업이 중단된다면 내포지역 열공급은 물론 충남서부권 전력공급의 차질이 예상된다. 내포지역에 안정적 열공급은 물론 전력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포그린에너지는 지중송전선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LH스타힐스, 중흥S클래스, 모아엘가, 한울초, 홍북초 앞에서 전자파를 측정 및 기록하여 전자파 영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평가대상 사업의 종류의 범위 ‘345kV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km이상’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지만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기관에 전자파 영향평가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은 ‘내포 특고압 송전선로 안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1000명의 서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충남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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