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8년이 지난 4월이다.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따져 묻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다. 울부짖는 유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모였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는 줄 몰랐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정부라니...’,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가.
2021년 6월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많은 선박들은 여전히 선박검사 없이 항행을 하거나 불법 증개축을 하고 화물을 과적한 채 운행하고 있다. 중앙지방해경이 2021년 2월 말부터 14주간 단속을 한 결과, 불법 증개축, 고박지침 위반을 포함해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무려 263건이었다. 겨우 14주 동안 263건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다 밝혀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분명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 변경, 과적 등으로 인한 선박의 복원력 저하였다. 분명하게 밝혀진 문제의 원인조차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생명, 안전보다 더 많이 짐을 싣고, 더 많이 수익을 내려는 자본의 힘이 세다.
해양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11년 만에 나온 피해구제 조정안이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이다. 코에 낀 관으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도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하는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숨은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자본의 힘이 여전히 세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시행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산업재해는 계속된다. 이번 달 4월에만도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7건인데, 이 중 10건은 안전난간 설치나 출입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노동자를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이윤추구를 귀하게 여기는 자본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주변이 초록으로 노랑으로 생명을 틔우는 봄이다. 자본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을 키우기 좋은 봄이다. 차갑고 딱딱한 겨울을 간직하고 생명의 봄을 맞듯이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슬픔을 기억하면서 4월을 살아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귀한 씨앗을 품고 있는 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피워낼 수 있다.
